경북 현안특별법 표류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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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현안특별법 표류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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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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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문화도시특별법과 영천군사도시지원특별법 등 경북도내 현안 특별법 제정이 도민들의 바람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 두 개 특별법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에 따라 오래 전부터 제정이 추진되어왔다. 도민들은 내심 한나라당의 텃밭인데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지역 출신 의원들이 많아 이들 특별법 제정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들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쪽으로 형편이 돌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우선 경주문화도시특별법의 경우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광주문화도시특별법과 동시에 처리하면서 영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호남에 대한 이른바 `구애작전’에 나선 한나라당은 21일 개회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광주아시아문화도시특별법 제정을 호남 배려 차원에서 서둘러 처리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호남배려’나 `구애작전’을 탓할 일은 아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양 지역 의원들이 서로 밀어주기를 하는 등 협력키로 했다면 경주문화도시특별법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경주로서는 불안한 것이다.
 영천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한나라당이 약속했던 군수산업특구도 1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재선거 당시 한나라당은 낙후된 영천의 지역개발을 위해 이곳에 군수산업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도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특구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사업계획에 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일련의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돌아가는 형편을 바라보는 경북도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정치권이 `영남배려’ `텃밭 구애작전’이라도 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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