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문화관광 개발사업은 능력 밖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지난해 국고로 전액 회수되거나 반납한 예산이 너무나 많다. 영천 치산관광지 개발 사업비 6억5천만원 전액, 대구시 인흥전통마을 관광명소화 사업비 2억원 환수 조치가 그 본보기들이다. 이밖에도 예산집행 잔액을 회수 당하거나 반납한 사례는 일일이 다 헤아리기도 숨찰 지경이다.
　일단 확보한 예산을 회수 당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는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고 백기투항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자치단체의 국가예산 확보는 흔히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된다. 이렇게 어렵게 얻은 예산을 통째로 환수 당하거나 반납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구심을 갖게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데 한번 배정한 예산을 그리 쉽게 거둬갈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예산 집행 계획의 치밀성 부족이다. 잔액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일을 꼼꼼히 안했거나 예산 부풀리기에만 머리를 썼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런 비난을 듣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쓰다보니 멀쩡한 도로를 파고 묻는 행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관광 사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도내에서도 5억2천여만원이나 남긴 안동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을 비롯한 7건이나 된다.
　대구·경북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예산 불용처리는 어디서나 있는 일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확보 따로, 예산 회수·반납 따로’가 합리화 되는 것은 아니다. 예산 회수·반납 규모가 클수록 다음엔 예산 따기가 더 어려울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