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정부의 바다이야기 무작위 허용 등 나라전체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든 책임을 비난하며 “박정희 대통령 때는 화투만 쳐도 경찰이 잡아갔다”는 내용이다.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나라의 도의와 기강, 국민사기 등을 생각할 때 민노당 성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해준다.
김대중 정권 때 `파파라치’가 극성을 떨었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사진에 담아 고발하면 `상금’을 주는 제도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볼수 있음직한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는 문제의 제도다. 그리고 복권을 창조했고 전국을 복권 광풍에 몰아넣었다. 어린이 노인 할 것없이 복권방으로 몰려갔다. 그 로또복권은 정권 실세의 개입 의혹으로 번져 있다.
참여정부는 그 도를 더했다. 파파라치 제도를 음식점, 쓰레기, 약국 등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했다. 여차하면 사진 찍히고 벌과금을 물게됐고, 그 사이 이를 고발한 이웃들은 주머니를 채우게 된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전국을 도박장화하는 바다이야기를 띄웠다. 이미 사설경마장이다. 경륜장이다 도박이 넘쳐나는 사회에 기가 막힌 이름의 치명적 마약을 공급한 격이다. 왜 참여정부 들어와 이처럼 도박장이, 시민감시 시스템이 넘쳐나는 것일까.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자부해왔다. 언론의 비판과 건의를 들은 척도 않는 것도 그 우월감 때문이리라.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국민은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깊이 간직하고 살아왔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화투만 쳐도 잡아간’ 그 엄격함 때문에 도박 아닌 `근면성’이 민족성의 기둥이 된것이다. 참여정부는 박정희 정권을 `독재와 인권탄압’으로 매도하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나라 전체에 사행성이 넘쳐나고, 이 때문에 쪽박차는 서민들로 가득차게 됐는지 의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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