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강(自强)없는 자주는 신기루”
  • 경북도민일보
“자강(自强)없는 자주는 신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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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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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방장관들이 노구를 이끌고 거리로 나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반대’를 외친 데 이어 이번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등 9개 예비역 단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작통권 환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성명에는 직업군인 아닌 ROTC 중 하급장교 출신들도 참여했다. 진보세력이 `수구보수 꼴통’으로 지목하는 직업군인 아닌 중간 간부급들까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고 나섰다는 얘기다.
 이들의 주장은 간결하다. “동맹 없는 자주는 알맹이 없는 허구이고 자강(自强)없는 자주는 신기루 같은 환상”이라는 것이다. 작통권 인수를 `자주’에 결부시켜 정치적 구호를 입힌 참여정부의 접근에 일침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전시 작통권 공동행사는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 전면적 개입을  보장하는 등 일종의 확실한 전쟁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도 공감이 간다.
 전시작통권 환수와,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는 북한의 오래된 갈망이다. 작통권 문제가 해결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날 테고 그렇게 되면 재남침의 호기가 돌아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의 소망을 왜 우리가, 지금 이시점에서 풀어줘야 하는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전직 국방 장관들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관 출신인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 남북한 평화 구축 등의 조건을 걸고 작통권 환수 협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을 제시했다. 전직 국방 장관마저도 작통권 환수가 성급하고,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을 갖고 있음을 알 수있다.
 도대체, 왜, 참여정부가 작통권 환수를 지나치게 서두르는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적어도 국방 전문가들의 진정어린 호소라면 최소한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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