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정’우리 농어촌 실상을 생각하며 협상에 나서야 한다”
  • 경북도민일보
“`한미 FTA협정’우리 농어촌 실상을 생각하며 협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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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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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鎬壽/편집국장
 
 오늘(7일, 한국시간)부터 나흘동안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이 열린다. 3차 협상 분야는 농업과 섬유,자동차,의약품,금융,무역구제,개성공단 문제다. 분야별 양국의 쟁점은 농업에선 한국은 쌀 등 민감품목은 개방제외를,미국측은 예외없는 개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섬유분야는 한국은 조기 관세철폐를,미국협상단은 세이프가드,엄격한 원산지 규정적용을 요구한다. 자동차는 미국은 8% 수준의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의약품은 한국이 건강보험 적용 약품 선별등재를 추진한반면,미국은 선별등재 수용과 약가책정 美업계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3차 본협상은 양국이 개방계획안을 주고 받은 이후 처음 얼굴을 맞대는 자리여서 탐색전 성격이 짙었던 지난 1, 2차 본협상 때보다 더욱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진짜 통상협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미국에 비해 경쟁력이 너무 열악한 농산물 개방을 비롯해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는 섬유 등 분야의 개방 수준 등에 대해 두 나라는 자국 이익의 극대화를 염두에 두고 줄다리기를 벌인다. 양국은 3차 본협상에 앞서 관세 개방안과 서비스.투자 개방유보안, 금융서비스 개방유보안을 사전에 각각 교환했다. 이를 토대로 자국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FTA 체결때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의 농산물 개방과 관련, 우리 협상팀은 개방을 15년이상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한편, 섬유와 제조업 등 상품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한 관세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다.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오는 14일 백악관에서 이뤄지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져 타협점이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의 농산물 경쟁력은 열악하기 짝이없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된다. 미국의 요구대로 10년내 관세를 철폐한다면 우리농업은 설땅이 없어진다.
 이를 우려해 국회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원장도 미국의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요구에 맞서 협상 결렬도 감수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권 위원장은 FTA협상에서 “우리사회는 식량안보라는 무거운 중책을 경제·사회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에게만 떠맡긴채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정부의 협상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우리 농촌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이같은 농촌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 농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 금융서비스 분야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섬유 등 우리가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비교 우위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 조기 철폐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받아들여야 할 것은 수용하고 요구할 것은 반드시 관철시키는 협상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3차 본협상에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농림부 등 26개부처와 1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모두 218명 규모의 협상팀을 꾸렸다.
 역대 최대 규모로 협상팀이 비행기 표를 구하는 데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반대투쟁에 나선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에도 시애틀 원정시위대를 파견했다. 촛불시위,삼보일배 시위,한미FTA장례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미FTA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번 범국본의 원정시위와 관련, 반기문 장관은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 정부에 불법시위를 막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9.11테러 5주년을 앞두고 경계활동이 대폭 강화돼 시위대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번 원정시위는 평화롭게 마무리돼야 한다. 또한 이번 본협상에서 우리 협상팀도 FTA 체결에 조급함을 보인다거나 시한에 얽매여 미국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서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 대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FTA가 시대적 대세가 됐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농업의 근간인 쌀은 양허 제외는 물론 이번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도,되어서도 안된다는 농업인들의 애탄 절규를 협상팀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3차 본협상이 시작되는 날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시·군마다 대대적인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 압박에 우리의 유력한 협상카드인 4대 선결조건을 국익이라는 이름 하에 내주는 단견 협상이 이뤄지면 그 후폭풍은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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