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명 저출산 쇼크’ 가치관의 `의식변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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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명 저출산 쇼크’ 가치관의 `의식변화’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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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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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鎬壽/편집국장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도 출생 통계 결과는 충격적이다. 합계출산율이 2004년보다 0.08명 감소해 세계 최하위인 1.08명을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가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작년에도 일부에서는 출산율이 바닥을 쳤다며 앞으로는 올라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일부 대도시의 합계출산율은 1.08명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출산율은 더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사회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근본 이유는 결혼과 가족, 출산과 관련된 가치관이 변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직장생활을 위해 결혼은 물론 아이 낳기를 기피하게 됐다. 남성들은 IMF경제위기 이후 실업과 취업난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잡지 못해 결혼하기 어려워졌다. 자녀 양육보다 부부 위주의 결혼 생활로 가치관도 바뀌었다. 때문에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정립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수백 수천억원의 돈을 쏟아부어도 저출산을 반전시킬 투자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욱 빨리 내리막길로 급전직하했다. 이는 저출산이 불러올 미래의 재앙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진국들이 일찌감치 대책을 세워 출산율을 다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것에 비해 우리는 무관심 속에 방치하다가 출산율을 수직 추락시킨 것이다.
 2000년에 가임여성 1인당 평균 자녀 수가 위험선인 1.5를 뚫고 내려와 5년 만에 1.08로 떨어지도록 속수무책이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저출산의 원인과 요인은 비슷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의 특징을 알아야만 원인과 대처를 할 수 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20~30대 젊은층은 과거의 인구정가 억제정책 시대에 태어나서 성장한 `가족계획 세대’들이다.
 이들은 `자식 뒷마라지 못해 고생하는’것보다 `덜 낳아 잘 기르자’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는 과거에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추진한 대만,싱가포르 등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때문에 저출산 대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새로운 가치관 정립과 홍보다. `덜 낳아야 행복하다’는 가치관을 조속히 불식시키고 저출산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국가가 아이를 키워 준다’는 차원에서 아동수당 지급 등 `돈’으로 해결하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우리는 프랑스 등 유럽국가처럼 아동수당을 포함한 막대한 재정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 설사 재원 투입이 가능해도 단기간에 2명 수준으로 출산율을 회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투입했느냐가 아니라 의식개혁이다.
 남녀 양성 평등 의식을 포함한 출산 및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걸쳐 확산되도록 체계적인 교육·홍보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부만이 아니라 시민단체,기업,노동계,언론 등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정책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여성들은 물론 남성들도 가사를 돌볼 수 있도록 근무시간 탄력제 도입 등에 기업이 앞장서야 하고, 출산휴가도 직장 상사의 눈치를 안 보고 갈 수 있는 사회적 풍토도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도 저출산이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라 노동부,교육부,건설교통부 등 해당 부처들이 저마다 저출산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40년 뒤 인구가 반토막 나는 인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이 울음소리 끊기면 미래 없다’는 현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인구 불리기에 앞다퉈 나서야 할때다. /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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