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FTA협상 가속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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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FTA협상 가속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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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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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은 14일(미국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내용을 중시하되 가급적 빨리 협상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다섯차례 예정된 한미 FTA 협상이 반환점을 막 지난 상태에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미국측 협상단은 “반드시 연내에 타결한다”는 자세인 반면 우리측은 “시간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면서 협상 시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양 정상의 이번 언급으로 향후 FTA 협상은 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미 FTA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이 한국 국민과 미국 국민에게 주는 혜택에 대해 논의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다.
  이에 대한 노 대통령의 언급과 반응은 즉각 소개되지 않았지만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시간보다는 내용을 중시해서 협상을 하지만 가급적 빨리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원칙을 갖고 협상을 하자고 했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두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양국 관계를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게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지난 3차까지의 협상에서 이렇다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있는 한미 FTA 협상이 두 정상의 이번 회동을 계기로 오는 10월에 있을 4차 본협상 때부터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의 반(反) FTA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미국과의 FTA 협상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우리측 협상단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정상의 이번 언급은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수준의 발언일뿐 양국 협상단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주요 협상 분야에 대해 구체적 합의나 언급이 없어 향후 협상에서도 양국간 대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협상을 이끌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시간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해를 넘길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김 수석대표는 최근 국회에 출석해 3차 본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 미국측의 복안과는 달리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게다가 농산물, 섬유, 자동차, 의약품, 지적재산권, 개성공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갈라져 있어 협상단 내부에서도 “결국 올해를 넘길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협상단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두 정상이 FTA 협상의 신속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강조한데다 4차 본협상부터 주고받기식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래저래 향후 협상의 속도는 빨라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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