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전국 최초 농지법 책자 발간
허가기준·소유 등 지역민 편리 도모
 
　상주시는 277쪽 분량의 농지법 요약 및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발간, 개선방안과 운영방법을 기술해 그 적법성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농지법 요약 및 개발행위 운영지침은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 발간한 책자로서, 주요내용은 농지전용, 개발행위 절차 및 대상, 검토사항, 허가기준, 소유, 취득 처분, 상속(증여), 자경과 농지원부 업무전반,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여부, 용도별 농지전용 가능여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과 부과대상, 농업경영, 농지법령 관련 고시, 불법전용 처리 등이 기술돼 있다.
　이와 관련, 책자를 활용해 신청인이 농지전용과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신속히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민원실에서도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농지원부를 발급하고 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h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