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24억·지출삭감 24억 유로 규모
EU 지원 안하면 IMF 지원요청 검토
재정난에 빠진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감축을 위해 48억유로 규모의 추가 긴축안을 내놨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재정적자 감축 계획인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에 추가할 대책들을 확정했다.
추가 대책에는 △부가가치세 인상(19%→21%) △공무원의 부활절·성탄절·휴가철 특별보너스 30% 삭감 △2010년 연금대동결 △유류세 8% 추가 인상 △담뱃세·주류세 추가 인상 △고소득자·부유층 소득세 인상 및 사치품 과세 △공무원 복지수당 삭감폭 확대(10%→12%)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부가세 인상(14억유로) 등 증세를 통해 24억 유로의 세수입을 늘리고, 월급 2개월분인 공무원 특별보너스 삭감(7억유로) 등을 비롯해 모두 24억유로의 지출을 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GDP의 4%P. 약 100억유로)의 절반인 GDP의 2%포인트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카로로스 파푸리아스 대통령에게 추가 긴축안을 설명한뒤 기자들에게 “오늘 결정은 국가와 경제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GDP의 12.7%(294억유로)에 달한 재정적자를 2010년 8.7%, 2011년 5.6%, 2012년 2.8% 등으로 낮추기 위한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을 지난 1월 중순 마련했다.
애초 이 프로그램은 공무원 급여동결 및 복지수당 10% 삭감, 유류세·담뱃세·주류세 인상, 국방비 삭감, 국유재산 매각(25억유로), 탈세 방지를 통한 세수입 확보(12억유로), 연금 납부액 증액(12억유로) 등의 대책을 담았다.
그러나 EU-유럽중앙은행(ECB)-국제통화기금(IMF) 공동실사단이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36억유로 규모의 추가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이날 추가 긴축안을 내놓은 것이다.
EU는 오는 16일 `안정 및 성장 프로그램’ 이행 실적과 향후 실행 시간표를 제출받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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