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뒷북 행정-서민대책 실종”
정부와 한나라당은 29일 배추값 폭등을 막기 위해 중간 유통상인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 제1,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배추값 폭등 대책을 마련했다.
강석호 의원은 회의 직후 “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없는 상태에서 배추값이 치솟는 실정”이라며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 중간 유통상인들의 매점매석 행위를 조사하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절인 배추의 수입량을 늘리고, 조기 출하를 통한 배추 공급량 확대를 위해 영양제를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정몽준 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긴급 수입, 탄력세율을 조정해 관세를 낮추는 조정관세 발동 등을 검토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응하지 않으면 채소값 폭등이 11월 이후까지 장기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성 의원은 “채소값 문제 등으로 친서민 정책에 국민이 공감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황우여 의원은 “수입할 때는 수입하고, 방출할 때는 방출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출하량이 적어 가격이 유지되지 않으면 농민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보상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당정의 배추값 대책과 관련, 포항지역 서민들은 “배추값이 치솟고있는 것이 언제인데, 이제야 야단이냐”면서 당정의 뒷북조치에 불평을 쏟아냈다./차영조기자 cy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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