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현 기조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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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현 기조 유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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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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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KBS 출연
“`이명박 운하프로젝트’ 많은 고민 필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7일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양적 팽창이 이뤄지고 초과밀집중이 일어나 더욱 통제하기 힘든 부동산 투기를 과열시킬 것”이라며 “현재의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에 대한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지방의 절대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는) 이미 48%를 넘어섰고 조만간 50%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큰 규모로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큰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수도권 기업의 입지가 필요한 데 대해서는 적정선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구상인 경부운하 및 호남운하 프로젝트와 관련, 성 위원장은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본다”면서도 “앞으로 많은 논의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이 지금 KTX라든지 고속도로망 등 고속교통체계가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다른 교통과 수송수단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그런 여건을 같이 검토하면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TX가 가동되니까 교통수단간에 경쟁관계가 발생해 대구공항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다”는 사례를 거론하며 “항공교통, KTX 등 철도, 고속도로가 있고 거기에 운하가 건설된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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