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 판결 관련 전국 10여곳 소송 진행
포항지역 대형마트들도 동참할지 행보 관심
서울 일부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과 관련, 포항의 대형마트들도 의무휴무일에 다시 영업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대형마트 40여 곳이 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들에 대한 지자체의 강제휴무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승소한 송파구와 강동구 대형마트들은 의무휴무일인 24일 모두 전 처럼 다시 영업을 했다.
이에 따라 포항의 대형마트들도 포항시를 상대로 소송에 동참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포항의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아직 본사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것이 없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의 대형마트들이 소송에 나선다면 서울처럼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재래시장 상인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한편,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포항의 대형마트 6곳은 24일 의무 휴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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