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2만→3만 평균 8년, 한국 15년 걸릴 듯”

　저성장이 고착하며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고는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그쳤다. 김 위원은 “앞으로도 3% 미만의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 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3만달러 도달에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선진국 23개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평균 8년이 걸렸다. 한국은 그 두 배인 15년가량이 걸리는 셈이다.
　우리가 8년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연평균 7.6%씩 성장해야 한다. 올해 성장 전망치는 2.4%(한국은행)이다.
　김 위원은 이러한 부진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했다. 그런데도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할 때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자본 고도화 △행복인프라 확충 △남북 경제협력 내실화를 새 발전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