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간 입주 물량 15만가구 추진
행복주택 등 임대 12만·분양 3만가구
민간 건설시장 위축 고려 분양주택은 60㎡이하로만
지역·시기 쏠림현상 조절,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발주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주택은 입주물량 기준으로 연간 15만가구를 공급하되 임대주택은 12만가구로 늘리고 분양주택은 3만가구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가운데 행복주택은 연간 4만가구를 공급하고 철도부지 외에 국공유지 등에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공공주택) 공급 개선과 관련해 공공주택 공급 물량의 기준을 현행 `사업승인’ 방식에서 `입주’ 기준으로 바꾸고, 연간 15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승인으로 공급 물량을 집계하다보니 실제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지 않았는데 실적으로 잡히는 등 `허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은 연 12만가구를 공급하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행복주택(임대주택·기숙사)을 연 4만가구 공급한다.
또 종전 건설임대는 2만가구로 축소하고, 도심의 1~2인가구를 포함한 임대주택 수혜 계층을 늘리기 위해 전세·매입 임대주택을 종전 2만여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가까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분양 주택은 민간 건설시장 위축 등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로만 공급하되 물량은 현행 연 7만가구 수준에서 3만가구 선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해 신혼부부·1~2인 가구, 독신가구 등 계층별·소득별 특성에 맞게 전세·구입자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에서 2조5000억원 규모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포함해 총 10조1500억원에 달하는 서민주택금융 지원을 계획중이다.
철도 부지위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 당선인의 공약 실행방안도 보고된다.
국토부는 박근혜 당선인이 철도부지 위에 임대주택·기숙사를 지어 공급하기로 한 `행복주택’의 경우 철도부지외에 동사무소·우체국·미매각 공공택지·폐교·주차장 등 국공유지와 시유지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렌트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도 보완책이 마련된다. 렌트푸어 대책은 금융위원회에서 별도 보고할 예정이지만 현재 공약상의 세제혜택만으로는 자신의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줄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을 감안해 국토부도 집주인에게 양도세·재산세 혜택 등 추가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이 밝힌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전세금이 없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대출을 얻은 집주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이자상당액(4%)에 대해 면세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납입 소득공제 40%를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의 낙후 구도심의 도시재생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 시범사업 예산으로 2000억원을 신청했으나 법안 마련 미비 등으로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 정부에서 10조원의 도시재생기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지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발주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현재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해 종합평가낙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토부도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어 올해부터 법 개정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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