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신규원전 4기 유치
주민은 안중에 없나
  • 백영준기자
영덕군, 신규원전 4기 유치
주민은 안중에 없나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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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리·매정·창포·노물 330만㎡ 원전지역 지정 고시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신규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 예정지인 영덕군이 원전 부지 유치를 신청한 이후 단 한 차례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18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덕군은 2010년 원전 유치를 신청한 이후 원전 건설 관련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한번도 열지 않았다.
 원전은 통상 주무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을 공고하고 각 지자체가 관내 환경을 검토한 후 사업 예정구역을 신청하면서 부지가 확정·고시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설립, 사업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최초 부지 선정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원전은 일단 건설되면 적어도 30~40년간 반경 30㎞에 걸쳐 방사능 안전 등 환경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애초에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영덕군 석리, 매정리, 창포리, 노물리 일대 330만㎡가 2012년 신규 원전 유치 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때까지 군 전체 주민 의견 수렴과정은 없었다.

 영덕군도 이 점을 인정했다.영덕군은 정보공개 청구 답변서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설명회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군 소통위원회를 통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유치 확정 즈음에는 주민들이 이렇다 할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연말부터 반핵문제가 이슈화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고리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고, 월성 1호기도 최근 수명연장을 결정했다.
 현재 울진, 월성(경주) 등에서 가동 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2기가 2030년까지 수명이 종료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강원 삼척과 영덕 등에 신규 원전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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