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교육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져 경북교육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학교와 학급, 학생 수 등을 바탕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은 연간 42조원 규모다. 이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7% 가량인 2조7000억원을 지원받았다.
　교부금 배부 기준은 ‘학교 수’(5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다음이 ‘학생 수’(31%)다.
　‘학생 수’ 비중을 높이면 학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북지역은 교부금이 줄어든다.
　6월 현재 지역 초·중·고 학생 수는 29만8000여명으로, 최근 매년 1만명 이상 감소하는 추세다.

　교육부 방침이 현실화하면 교부금이 큰 폭으로 줄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비용 줄이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은 농촌지역 주민들이 통학거리 등을 문제 삼아 대부분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경북교육청의 경우 학부모 반발을 고려해 교육부 통폐합 대상 학교 기준(학생수 60명 이하)보다 훨씬 낮은 본교 15명, 분교 1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삼고있다. 그마저도 학부모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통폐합을 추진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이 축소되면 자체 통폐합 기준을 바꾸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어 교육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교육부 방침을 지켜보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데 교부금마저 줄어들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