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주변 ‘행복 마을’로
주민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사업과 주민 복지, 문화사업 등에 집중해서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원전 주변지역을 경제, 복지수준이 높은 ‘잘살고 행복한 마을’로 만들기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은 지역민 모두 공유하는 기대치이다.
그동안 한꺼번에 대규모 지원은 아니지만 월성원전이 들어선 후 약 3000억원 규모의 각종 지원금(지역지원사업, 사업자지원사업 등)이 풀렸지만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사업이 많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마을별로 길을 닦거나 혜택이 일부에게만 돌아가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업집행도 많은 게 사실이다.
계속운전 지원금은 대규모 사업이 가능하고 주민소득이나 일자리 증대나 복지 등으로 적정사업 범위를 이미 결정한데다 지역경기를 살리려는 지역주민이나 한수원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되풀이되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한수원이 힘을 모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발굴하고 철저한 사업관리 등을 통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하지만 각종 사업의 결정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면 지역발전이 아니라 지역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한수원은 양북면에 계속운전 협상과정에서 가장 먼저 잠정합의안에 대한 지역별 합의를 결정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템 개발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는 가운데 양북면발전협의회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 공모를 시작하는 등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양남면 나아리, 테마마을 조성방안과 협동조합 결성을 위해 월성원전 최인접마을인 양남면 나아리는 월성원자력과 함께 테마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을 새롭게 변신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며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할 협동조합 결성도 진행되고 있다.
■ 읍천항 경주의 신관광지로
원전 각종 지역 지원금 장·단점을 보면 먼저 원전 주변지역에는 사업자지원사업 등 각종 지원금 혜택이 많아 적재적소에 쓰이면 주민복지가 확대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발전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고 양남 주상절리와 연결된 읍천항은 바닷가 벽화마을로 조성돼 경주의 신관광지로 부상하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벼건조장 건립, 농기계 임대시설이 만들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경주 지역에 최신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소외계층 주택 개량사업과 독거노인 반찬배달 등으로 원전 주변지역 복지 수준을 높이는 활동은 성과가 높고 주목받고 있어 지역 숙원사업, 복지혜택 키우는 종자돈 역할을 한다.
그러나 원전 주변지역 각종 지원금은 장점만큼이나 그로인한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타지역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돼야할 행정의 영역을 지원금으로 대신 지출하거나 주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 입장에서 지원금은 먼저 타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으로 사업성과나 공익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이 선정만 되도록 사업계획서 등을 포장하는 경우가 있고 사업관리 경험이나 능력 부족 문제로 목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대다수 주민이 혜택을 보는 사업 보다는 소수가 주축이 돼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몇몇이 사업비를 독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해관계가 첨예화돼 지역갈등이 깊어지는 문제도 있는 가운데 사업선정을 위해 정치인 등의 각종 인맥을 활용해 한수원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더구나 이도저도 어려울 경우 원전운영이나 안전성을 문제삼아 원전과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알려지도록 여론을 조성하고 억지스런 민원도 시위나 농성 등을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지역 내에 팽배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해 8월부터 시위와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인접지역 이주대책위도 월성1호기 계속운전 대규모 지원금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삼중수소 문제, 갑상선암 문제 등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문제제기를 하고 환경단체 등과 연계해 지역갈등을 확대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지원금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지역갈등과 불신의 씨앗으로 남게 된다.
■ 지원금 마을주민 복지에 쓰여져야
지원금 집행에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힘 있는 소수를 위한 사업은 제외돼야 한다.
계속운전 지원금을 놓고 동경주 지역의 경우 각 62개 마을별로 사업비를 나누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지원금이 잘게 나눠지면 실효성 있는 대규모 사업은 불가능하게 되고 대규모 지원금이 봄눈 녹 듯 사라질 수 있다.
소수의 지역주민들이 모여 법인을 만들거나 이익을 소수에게 환원하는 사업은 지역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사업은 크게 하고, 이익금은 마을별 또는 읍면별 주민단체 재산으로 환원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을 모두 맡기면 관리문제로 실효성이 부족해 주민들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느냐이며 관리가 안되면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아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가 최대 과제
주민소득증대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은 최대 과제이며 이를 위해 다수 주민이 일자리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이익은 지역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환경인프라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주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수준 복지 마을,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주민다수 참여형 일자리 사업 발굴, 부자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이번 지원금의 최대 목적은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사업발굴이며,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읍면별 마을 재산으로 활용해 부자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마을별로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의 마을기업으로 운영해 공적 기관의 감독아래 투명하게 사업 진행하면 장기적 성과 기대할 수 있다.
양남면 나아리의 경우 한수원과 공동으로 마을살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특성에 맞는 사업발굴이 매우 중요해 주민다수 참여형 일자리 사업 발굴, 부자마을 만들기에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주 연령층인 노인복지를 우선하고 차세대 위한 교육사업도 필요해 노인의료요양원 건립 등 노인복지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는 지역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마을별 노인공동숙소 건립, 노인여가, 교육 목적의 노인복지회관 건립, 요양원 건립 등으로 노인복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미래를 위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은 소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도 필요해 현재 월성원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영어연수 실시, 멘토링 및 방학 특별교육(아인슈타인프로젝트) 등을 활용하면 주변지역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고 대학교까지 전액 무료 교육이 가능한 최고 교육복지 지역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월성원전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원자력 수입국에서 탈피해 원전기술 수출국으로 변신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는 30년간 쌓은 원전 선진기술 노하우를 중수로 원전 운영국에서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세계 최고의 중수로 원전운영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원전으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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