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에 관한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자리 늘리겠습니다. 국민행복, 더하겠습니다’라는 주제의 이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로 각종 정책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과제와 업무계획”이 발표됐다고 한다. 그러나 주제명과는 달리 구체적인 보고 내용을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을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 체제를 사회의 수요에 맞게 개편하고 고졸 취업 확대와 연계해 취업 후 진학자를 늘리는 한편 중등 직업교육 규모 조정을 통한 고졸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고 보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 노동시장 격차 해소, 청년고용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구조조정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사각지대 해소,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 ‘3대 과제’ 위주로 보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그러나 거론된 대책들은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본 ‘재탕, 삼탕’ 정책들이다.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는 눈에 띄지 않는다.
교육부의 총괄 보고에서는 “지난 3년간 정부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수요자 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스펙을 초월한 채용문화 확산 등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도 나왔다. 얼마나 많은 국민, 특히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에는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대졸 인력의 과잉, 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한때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끈 재벌 체제로는 더는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운 것이 명확해졌다. 오히려 재벌 등 대기업의 탐욕과 문어발식 확장이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편에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청년들의 창의에 바탕한 혁신기업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지만, 장인의 기술에 의존하는 ‘뿌리산업’ 중심의 독일이 번영을 구가하는 것을 보면 그것만이 정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등도 중요하지만 산업, 재정, 세제, 금융, 교육, 복지, 주거 등 주요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모든 부처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
어쨌든 우리 경제는 전환점을 맞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나라가 될 우려가 크다. 청년 일자리 마련에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관련 부처가 협업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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