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한 북한이 이번에는 대남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의 테러 위협설이 퍼지면서 지난 주말 외환시장까지 출렁거릴 정도였다. 우리 정부의 테러 비상령은 김정은이 최근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에 테러를 위한 역량 결집을 지시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 내려졌다. 북한 정찰총국이 우리 정부 인사나 탈북자를 상대로 독극물 공격이나 납치 등의 테러 지시를 내렸다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입수됐다. 또 사이버 테러는 물론 지하철, 쇼핑몰, 원전, 공항 등 주요 국가 기간시설도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테러 대비는 허술하기만 하다. 북한이 테러를 감행해도 정부가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테러가 터진 이후 사후 수습만 가능한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도 없고 국제공조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지난2001년 미국 9·11 테러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처리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총선 일정 때문에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내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테러방지법 처리를 호소했다. 그러나 입법을 책임진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상황이 답답하게 돌아가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국회를 방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야 지도부에 법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과는 없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의 권한 남용 우려 때문이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만 주고 테러 방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정은의 테러 지령설도 첩보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그는 “이런 첩보 수준을 갖고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정보수집의 전문적 역할은 정보기관이 맡는다. 야당은 국정원의 ‘과거’를 문제 삼고 있지만 이를 빌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뤄선 안 될 것이다. 정부도 야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은 물론이고 항만까지 중국 밀입국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테러를 막기 위해 최고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에 관한 한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지금과 같은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의 테러 가능성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일이 터진 뒤엔 후회해도 소용없다. 사전예방 만이 비극을 막는 길이다. 북한의 테러 우려가 만약 현실화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