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경쟁이 제도화·구조화 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병리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문명화된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압축 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더 크게 노출되면서우울, 불안, 중독 등 사회의 정신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1년에 조사된 정신질환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4명 중 한 명꼴로 불안과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이 있었다. 국민 100명 가운데 6명은 알코올과 인터넷, 도박, 마약 등 4대 중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가 25일 열린 국가정책회의에서 확정한 향후 5년간의 정신건강종합대책은 정신병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정신질환 치료에서 본인 부담률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가족과 기초자치단체 등이 자의적 판단으로 정신의료기관 입원을 강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 적합성 심의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중증 질환자의 경우에는 가족 간 불화나 재산문제 등으로 부적절한 입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년 후견인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면 정신질환 문제와 관련한 대증요법에 필요한 대책은 대충 포함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정신질환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문제를 살펴 병통의 근원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세포를 도려내는 수술이 아니라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뜻이다. 정신질환 문제는 최근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아동학대, 자녀 살해, 집단 자살 등의 사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 경제적 빈곤이나 결손 가정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이를 개인 또는 개별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려면 경쟁 낙오자에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시정, 일자리 문제 해결, 복지 수준의전반적 향상, 행복에 대한 국민 의식의 전환 등 다양한 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는 정부가 방향을 잡아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히 실천해가야 하는 것들이다.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 이번 정신건강종합대책이 국민의 전반적인 행복 문제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