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사분규 생산차질액 `3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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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사분규 생산차질액 `3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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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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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車 80% 육박…수출차질 20억달러  
 
 지난해 파업을 겪은 기업들이 자체 추산한 생산차질액이 대폭 증가해 3조원을 넘고 수출 차질액도 2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현대·기아자동차 두 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전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액의 8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지난해 노사분규가 발생한 138개 사업장(제조업 65개, 비제조업 73개) 가운데 생산·수출 차질이 발생한 4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산 차질액이 3조324억원, 수출 차질액이 20억64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집계 결과 나온 생산 차질액은 2005년(1조2899억원)보다 135.1%, 수출 차질액은 전년(8억2900만 달러)보다 149% 증가한 것이다.
 생산 차질액은 노사분규가 직접적 원인이 돼 발생한 매출 손실액, 수출 차질액은 생산 차질액중 수출분이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두 회사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액이 전체 차질액의 각각 50.0%, 29.3%에 달했고 수출 차질액은 54.7%, 32.8%를 차지해 두 회사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산 및 수출 차질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두 회사를 포함한 9개 대형 사업장의 분규가 전체 생산 및 수출 차질액의 각각 98.5%, 98.8%에 달해 몇몇 대형 사업장의 노사관계 안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생산 및 수출 차질액 조사는 노사분규를 겪은 업체들의 자체 추산 수치를 단순히 합산한 것이어서, 검증된 통계치는 아니다.
 한편 작년 노사분규건수는 138건으로, 2005년(287건)에 비해 51.9% 줄었지만 이가운데 불법 분규는 24건으로 전년보다 41.2% 늘었고 근로손실일수는 2005년 847.7일에서 1200.6일로 41.6% 증가했다.  건당 분규지속일수도 54.5일로 2005년에 비해 12.1% 증가하며 노사분규가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었다.
 또 이에 대한 사용자 측의 대응도 강화돼 2005년 25건에 그쳤던 직장폐쇄건수가지난해에는 41건으로 64%나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생산, 수출 차질액의 증가에 대해 “전체적 노사분규건수는 줄었지만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늘고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의 분규가 장기화됐기 때문”이라며 “제조 대기업 사업장의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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