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전용카드로 자주재원 확충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국가의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강화 정책에 발 맞춰 불요불급한 세출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조금 집행 전용 카드’라는 숨은 세외수입원 발굴을 통한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섰다.
보조금 전용 카드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개인 포함)가 보조금 예산 집행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하고 발급받는 보조금 집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있다.
이는 행정과 금융기관이 협약을 통해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재금액의 0.5%의 카드사용 수수료 수익금이 발생하며 이는 전액 보조금예산 편성 자치단체로 귀속된다.
의성군의 경우 지난해 해당 보조금 예산 223억원중 14%인 28억원을 전용 카드로 결재해 1400만원의 수수료 수익금을 올렸으며 올해는 266억원의 예산중 5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수료 수익금은 6600만원에 이른다.
대상 보조금 예산과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등으로 지출과 정산 모두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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