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과 관련, 시행계획이 이달 말께 정부가 확정해 경주시에 통보될 예정이지만 전체 사업비 규모가 이번에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경주시는 25일 `유치지역지원위원회’에서 결정, 정부에 요구한 방폐장 지원 사업 가운데 500억원이상 대형 사업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며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7건은 시행계획 수립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업에 대한 사업비만 이달 말께 확정, 시행되고 대형 사업은 타당성 조사 등에 따라 결정이 미뤄진채 시행에 따른 용역비는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 검토사업으로 분류된 대형사업과 관련, 정부는 추진여건이 조성될 경우 예산을 반영한다는 단서로 인해 내년 용역비 확보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 경주시가 요청한 사업중 55건을 지원사업으로 확정하고 7건을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해당부처는 단위사업별로 시행계획과 2007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왔다.
경주시 관계자는 “산자부가 해당 부처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을 취합해 이달 말까지 경주시에 전달하도록 돼 있다”면서 “대규모 사업은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정도가 책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주/윤용찬기자 y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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