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줄이고 세입 늘려 郡民 살림 살찌운다
  • 황병철기자
예산낭비 줄이고 세입 늘려 郡民 살림 살찌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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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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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올해 군정방향‘극세척도’
▲ 의성군은 올해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진은 김주수(오른쪽) 의성군수가 지역 백합농장을 찾아 군민과 대화하고 있다.
▲ 김주수 군수가 의성군 지역 급식소에서 무료배식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
▲ 김주수 군수가 서울 노원구에서 열린 의성군의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경북 의성군은 올해 군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확충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해 군정방향과 각오를‘극세척도(克世拓道 )’로 정했다. 극세척도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다.
김 군수는 “난관을 이기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탄탄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중점
 의성군은 올해는 전년 예산대비 5.4% 증가한 지방세입 예산액 447억원(지방세 323억·세외수입 124억)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무조사, 과세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0%이상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활용 및 가치를 제고시킨다.
 또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 및 부서간 원가심사지식 공유를 통해 계약원가심사 및 기술지원업무 기능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긴급입찰을 활용해 계약행정 절차 단축으로 사업의 조기발주 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회계업무로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키로 했다.
 의성군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전용카드를 개설해 보조금 집행금액의 0.5% 발생되는 카드사용 수익금으로 인해 지난해 1300만원의 수익금을 발생시켰으며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예산 및 행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했다.
 민선 6기 출범 후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군 보조사업의 편성과 집행사업 466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 전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앞장섰다.
 의성경찰서의 건물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 과다지출과 주차난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성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해 의성읍 원당리 부지 1만3223㎡(군유지)와  현재 의성경찰서 부지 5532㎡(국유지)를 교환을 위한‘국·공유 재산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교환이 완료될때 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해 의성읍 중심지 개발 및 의성읍 중심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예산절감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원가심사제도를 통해 지난해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북도에 실시한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쾌거를 이뤘다.
 공공요금(전기) 예산절감을 위해 전기시설물 355개소를 대상으로 한전 계약전력 대비 실제 사용전력량과 최대 수요전력의 적정여부를 자체 분석해 계약변경 및 해지를 통해 1981kw 전력을 줄여 1억2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절감된 예산은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에 재투자해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지난해 군세 최초로 200억 돌파
 의성군은 지난해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목표액 321억원(도세 125억·군세 196억) 대비 59억원을 초과한 380억원(도세 162억·군세 218억)을 달성했다.
 특히 지방세 380억원의 세수 중 군세가 218억원으로 최초로 200억원을 초과했다.
 이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자료의 주기적인 점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의 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4년 동안 지속해 온‘지방세 연구동아리’를 통해 최신 판례를 공유하고 쟁점사항들을 토론하는 등 각종 세무업무 노하우의 전수와 공유 등으로 지방세 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켰다.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 때‘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방세를 알기쉽고 간편하게 설명해 군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방 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 세입확충을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축소를 위한 부서간 협업 및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체노력을 강구해왔다.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체납세 현장 징수팀’을 편성해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6월부터는‘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운영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채권압류,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해 자동차번호판영치, 체납자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매진했다.
 결과적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38억원 중 10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또한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해 숨은 세외수입원을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했다.
 김 군수는 “올해는 부단한 노력으로 의성군이 탄탄대로의 새길을 열어 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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