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부과 일괄 철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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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부과 일괄 철회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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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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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기 중국전문위원

[경북도민일보 = 뉴스1]  7월 6일은 미중 무역분쟁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날은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 부과가 실행되는 날이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실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분야는 철강과 알루미늄뿐이다. 이는 중국만을 겨냥한 게 아니다. 전세계를 겨냥하고 있다.
 그런데 6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가 실행되면 오로지 중국만을 조준한 관세가 실제 부과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폭탄만 오갔다. 그러나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미중간 무역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할리 데이비슨은 밴텀급- GM은 헤비급
 마감시한이 다가오자 미국 내에서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의 명품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은 유럽연합(EU)의 보복 관세를 피해 일부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미국 자동차업체의 상징인 제너럴 모터스(GM)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할리 데이비슨이 밴텀급이라면 GM은 헤비급이다. GM은 미국에서 47개 공장을 운영하며 11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미국 최대 고용기업 중 하나다.
 그런 GM이 지난달 29일 상무부에 보낸 서한에서 관세부과를 실행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GM의 서한은 관세 부과의 부작용을 교과서처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GM은 서한에서 관세부과로 생산단가가 올라가면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제품가격 상승은 수요감소를 불러오며, 수요감소는 직원해고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산 제품에 무더기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원자재, 중간부품 등을 타국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것이다.

 △미국 피해 가장 늦지만 가장 심각할 것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증시가 전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져 공식적인 하락장에 진입했고, 위안화도 10거래일 연속 떨어졌다.
 이에 비해 미국은 그다지 큰 충격을 받지 않고 있다.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증시가 올 상승분을 까먹었지만 중국처럼 급락하지는 않았다. 이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중국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도 충격을 받을 것이다.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미국은 가장 늦게 충격을 받을 뿐 충격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먹이사슬이 파괴되면 숲속의 왕인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굶어 죽는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이치를 모를 정도로 경제에 문외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도 충분히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무리한 포석을 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허세)’ 전술인 것 같다.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에 블러핑 전술을 사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냈다.
 이에 현재 미중간 진행되고 있는 관세 전쟁은 말폭탄이지 실제 실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로 무모하지는 않다고 믿는다. 따라서 관세부과가 실행되는 7월 6일 직전에 미중이 대타협을 하는 모양새로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미국 몰락 앞당기는 자충수될 것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현재의 국면을 이끌고 갈 것이란 예상이 더 많다. 유권자에게 이토록 노력했으니 표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무역전쟁을 강행한다면 미국은 가장 늦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미국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앞당기는 치명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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