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다고 얕봤다간… ‘촉법소년’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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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얕봤다간… ‘촉법소년’ 범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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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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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7.9% 늘어

[경북도민일보 = 뉴스1]  학교폭력 중에서도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나 성범죄가 올해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세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15% 가까이 늘어나는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율이 높았다.
 경찰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상반기 청소년범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4~18세 범죄소년은 3만5427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8.9% 감소했지만 폭력범 비중은 30.4%에서 32.3%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34.7%에서 35.1%로 각각 늘었다.

 10~13세 촉법소년은 34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9% 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3세의 범죄 증가율(1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도는 감소했지만 폭력범은 711명에서 860명, 지능범은 193명에서 258명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 적발 인원은 643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7% 증가했다. 특히 SNS를 통한 언어폭력이 106.8%, 추행 등 성범죄가 49.9% 증가하는 등 크게 늘었다. 폭력 사안 적발 인원은 3962명으로 11.1% 감소했고 구속 인원은 41명으로 32.3%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대구 등지에서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폭력사건을 계기로 청소년범죄 현황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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