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점검
[경북도민일보 = 김우섭기자] 경북도는 1일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T/F팀 과제 발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실국별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기업투자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회의에서 국가 균형발전, 기업의 신사업 활동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시설부담 관련 통합 지침 개정, 드론 비행규제 완화를 위한 신규제도 제안을 신규과제로 논의하고 신산업 및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민 생활 불편규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등 명확한 기준을 신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시 전국이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 주민들의 법 생활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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