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제담론 ‘i노믹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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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경제담론 ‘i노믹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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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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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소득주도성장 ‘J노믹스’ 대항마 ‘국민성장담론’
기본개념 국민 모두 자율기반 위 기술·창조·혁신 주도

[경북도민일보 = 서울취재본부]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이란 경제담론 대항마로 ‘i노믹스’라는 국민성장담론을 19일 공개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i)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경제를 말한다. 이른바 i는 나, 기술, 창조, 혁신 등을 의미한다.
한국당이 야심차게 내놓은 i노믹스 기본개념은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인의 위대함을 묶은 것이다.  이른바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아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을 인식함과 동시에 자유가 진짜 경제이고 자율이 성장엔진이 되는 시대를 추구한다.
i노믹스의 ‘믿고 풀자’부분에서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가 담겼다.

한국당은 과감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비용 총량제와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과 함께 규제법률 및 시행령을 전수조사해 △시장실패시 개입△원칙 허용 △예외금지 △사전사후 규제영향 평가 등 원칙에 따라 개선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정책 결정권의 분권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 강화와 최저임금 교섭 분권화가 포함됐다.
‘바로 잡자’ 편에서는 △근로 취약층·중소기업을 위한 특권구조 해체 △비정규직·협력업체를 위한 이중노동시장 개혁 △세금부담을 짊어진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부분 개선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거버넌스 혁신 등이 담겼다.
또 ‘키우고 열자’편에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 및 교육 개혁 △혁신역량 축적을 위한 국가 R&D 체계 정비 △신성장동력 유성을 위한 스리밸리(three valley) 조성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강화 △미래성장 주체가 될 여성·청년·미래세대 사회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를 위해 당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i노믹스 추진위원회(가칭) 결성하고 정책위 중심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등 거당적 i노믹스 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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