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남북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 기조연설
 
    `총리회담·남북경제협력공동委’ 등 추가 반영 노력
 
 
　2007 남북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와 해주항 개발 추진에 이어 동해 북한 수역내 입어, 나진항 개발사업 등을 위한 남북한 간 협의가 추진될 전망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남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동해 북한수역내 입어 문제, 나진항항만 개발사업 등이 앞으로 개최될 총리회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등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들 문제가 합의사항에 직접 언급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지만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지역의 원칙이 합의된 만큼 동해 입어 문제는 바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나진항 개발사업은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만큼 추가 검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남북은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총리회담, 서해평화협력지대 및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등 군사적 신뢰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국방장관회담을 11월 중 개최하고 남북 경협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관급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강 장관은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은 “민간이 투자적 방식으로 접근, 국민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할 때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 합의 중 해양부와 관련된 서해공동어로 수역 설정과 관련, “구체적인 수면위치, 면적, 평화적 공동관리 방안 등을 장관급 회담에서 협의할 전망이고 구체적인 조업조건과 어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런 실무사항 협의를 위해 남북 수산당국 간 협의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해주항 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주항의 위치, 개발 규모 등을 확정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해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초기단계에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적기에 개발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물류펀드 등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