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의원 “위장결혼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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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위장결혼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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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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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입국과 체류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도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위장결혼 적발 횟수는 모두 5501건이었고 이로 인해 관련자 1만4179명이 검거됐다.  위장결혼 적발 건수는 2004년 698건에서 2005년 1468건, 2006년 1653건, 올해는 7월까지 일곱달 동안 1682건이 적발되는 등 해마다 빠른 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기간 위장결혼으로 검거된 사람들 가운데 직접 위장 결혼을 한 사람이 1만3000여명이었고 알선 브로커도 1177명에 달했다.  위장 결혼자 중에서는 한국인이 8천630명, 중국인이 4천250명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99%를 차지했다. 또한 한국인은 대부분 남성, 중국인은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위장 결혼자는 40대 5천998명(46%), 50대 3천862명(29.43%), 30대 2천168명(16.67%) 등의 순이었지만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20대는 극소수였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925명의 외국인 여성이 위장결혼 혐의로 검거돼 수감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현재와 같은 출입국 심사 체계로는 혼인의 진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검증이 어렵다”면서 “단속인력 확충과 처벌 기준 강화, 방문취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위장 결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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