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10년,위기는 과연 극복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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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사태 10년,위기는 과연 극복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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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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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선/언론인
 
 우리나라가 1997년 11월 21일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지 꼭 10년이 됐다.
 이 날은 한국 경제에 대한 IMF의 신탁통치가 시작되는`경제 국치일’로 기록됐고 4년 만에 경제 주권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느라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돌 반지까지 내놓는 `범국민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이는 등 눈물겨운 노력이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위기를 옹골차게 극복해 내고 다시 웅비할 자세를 갖췄는가는 의문이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환란이지만 지금도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든지 다른 얼굴로 다시 들이닥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와 과도한 단기 외채, 기업의 방만한 차입 경영, 파국적 노사 관계 등에 따른 재앙을 경고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며 `선진국 대열’ 진입을 자축하는 샴페인을 터뜨리기에 바빴다.
 정책 당국자들의 무능과 오판의 대가는 혹독했다. 환란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을 털어내느라 16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끝내 간판을 내린 곳이 부지기수였으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멀쩡한 직장인이 하루아침에 노숙자로 나앉고 심지어 목숨까지 끊어야 했던 쓰라린 경험은 어느덧 아스라한 추억이 되고 있다.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 보유고는 이제 2600여 억 달러로 세계 제 4위를 달리고 있고 연간 수출 3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등 환란 당시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그런데도 환란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평가는 드물고 되레 `제 2의 환란’이니 `샌드위치 위기론’ 등 경고의 목소리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경제의 활력 상실이 문제다. 전에는 7~8%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이 2000~2006년에는 4.5%로 뚝 떨어졌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엔진을 자랑했으나 IMF 사태 이후 심한 무기력증으로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이제 저성장은 숙명’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판이다. 고용사정도 비관적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의미인 `이태백’은 옛말이고 20대 대부분이 한 달에 88만 원 밖에 못 받는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88만원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글로벌화에 따른 끝없는 경쟁으로 소득뿐 아니라 교육, 기업,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는 장차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할 태세다.
 게다가 유가와 원자재 값 급등과 환율  속락 등 외부 환경도 비우호적이다.
 우리는 IMF 사태 때 무능력한 정치지도자와 공무원이 나라를 어떻게 망치고 국민과 기업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충분히 경험했다.
 그 끔찍한 사태를 또다시 눈 뜨고 맞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성장 동력의 회복이고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지름길이다.
 투자 부진은 IMF 사태로 뜨거운 맛을 본 기업의 안전 경영 풍토에 정책의 무원칙과 비합리가 가세해 빚어낸 합작품이다.
 기업가 정신을 되살려 대규모 투자와 공격적 경영에 나서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규제를 혁명적으로 풀고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기업도 투명 경영을 확립하지 않고는 국내외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하루 빨리 성장 동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구축하지 못하면 앞으로 10년이 훨씬 더 암울할 수 있다는 경고를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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