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자형 개발’에 마구잡이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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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자형 개발’에 마구잡이는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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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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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의 숙원인 `U자형 개발’ 동해안 시대를 열 장치가 마침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가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결과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시행령을 비롯한 준비 태세를 갖추면 2009년도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개발의 시작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별법이 동해안 뿐만 아니라 남·서해안까지 아우르게 되면서 연안에 이웃한 10개 시·도와 73개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게 됐다. 동해안권의 경북 지자체로는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5개 시·군이 해당된다. 경북은 당초 계획대로 강원도·울산시와 더불어 연안권 발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어떤 청사진이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개발연대를 되돌아보면 동해안이야말로 소외지대였음은 누구나 인정하는 터다. 70~80년대는 서울~부산을 잇는 개발축이, 그 뒤부터는 서·남해안권에 걸친 `L자형’ 개발축이 정책의 큰 흐름이었던 탓이다. 이제 1년만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U자형 개발’의 길이 열렸으니 거의 40년만에 소원을 이루는 셈이 된다.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특별법은 정부 안에서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올만큼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연안권 자연공원 29곳,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 그리고 연안권 생태축이 포크레인의 삽날아래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다. 예컨대 설악산 국립공원을 개발한답시고 마구 파헤쳐 휴양시설 천국을 만든다면 `가든공화국’ `펜션공화국’이란 비아냥이 되풀이 될 것아닌가. 자칫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소지도 안고 있음을 애써 부인할 일은 아니다.
 경북도를 비롯한 동해안권은 이제껏 개발 혜택에 굶주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껏 지켜온 자연보고를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것이 진정한 개발인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본다. 동해안 3개 시·도의 사려 깊은 계획과 시행은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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