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하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3040 문재인에게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라는 문구가 검색어에 노출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집값 상승률이 52%나 올랐다고 한다. 온·오프라인은 물론 언론 지면에서 부동산 관련 기사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주말에는 서울 도심에서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집회가 열렸다. 작금(昨今)의 대한민국 부동산 혼란을 보면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혼란도 이런 혼란이 없다. 더구나 부동산규제에 대한 정치인들의 상상력에는 없는 존경심마저 새삼 생기게 할 지경이다.

이제는 하다하다 아파트 전·월세 금액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법안까지 발의가 된 상태다. 국회에 발의된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집을 세놓을 때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법안 추진 이유로 최근 임대인의 과도한 전세값 인상 요구와 치솟는 주거비 부담으로 주거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행복증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SNS상에는 “이런게 공산주의잖아. 민주화 운동했다던 자들이 하는 짓은 공산당이네”(mino****) 등의 댓글들이 달리며 논란이 일고있다. 한 네티즌은 “그러니까 재산의 가치를 국가가 정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월급도 정해주시지 그러십니까? 정치인, 공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등 공익,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근무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은 월 30만원만 받읍시다. 또, 학교 선생님, 교수, 의사, 변호사 등의 사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도 월 30만 받는 거죠? 모범을 보이셔야죠? 하는 김에 국민들 월급 모두 100만원으로 통일 합시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 하는 여당이 발의 했으니 국민은 입닫고 무조건 따라야하구요. 반대하면 적폐에 친일에 그렇죠?”(amar****)라고 비아냥대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예고한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규제 및 징벌적 과세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 및 징벌적 과세는 매물 잠김과 임대료 상승 문제를 유발하며 주택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여권내에서 혼란이 발생해 유야무야된 것은 정부내에 컨트롤 타워 부재 및 정부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차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총리가 서로 부동산 정책에 관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은 레임덕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다. 국민들의 폭증하는 세금때문에 이혼까지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개선언하고, 대국민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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