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싱크탱크(바른정책연구원),내부 백서 공개
특성화고 300개 육성…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국제전략연구원(GSI)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바른정책연구원(BPI)이 2012년까지 대입 완전자율화를 달성하는 정책대안을 최근 백서를 통해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른정책연구원은 `엠비(MB) 브레인’으로 불리는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가 원장으로 있고 연구원 관계자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인수위원과 자문교수로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백서에는 교육공약인 특성화고 300개 육성 추진계획과 함께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 교육 기능을 통합한 가칭 `교육·과학고용부’ 신설과 청와대 교육수석실 신설, 교원자격증 갱신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9일 바른정책연구원 `바른정책백서’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화를 위해 2009년 대입업무를 대학간 협의체(대교협)로 이관하고 2012년 대입 완전자율화를 이루는 내용의 `대학입시 자율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로드맵은 올해부터 대입 자율화를 위해 여건 조성에 나서 2009년 대입 업무를 대학간 협의체에 이관하고 각 대학의 자율화 여건 조성을 평가해 2012년 대입 자율화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대학경쟁력 강화정책으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 분화해 육성하고 국·공립대학은 법인화, 지방대학은 10여개 거점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또 첨단과학기술과 글로벌 금융·통상·외교 분야에서 각각 10만 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유학생도 10만명 유치하며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1%로 끌어올린다. 특성화고 300개 육성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은 재단 전입금 부담을 현실화하고 `先지원 後추첨제’로 입시과열을 방지하면서 자율형사립고를 확대하고 기숙학교는 폐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계고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 고교’(50개) 육성을 위해 학비는 면제하고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교원자격을 유연화하거나 전면 개방한다는 계획이다.
　학업성취도 공개와 관련, 검사대상을 기존 3% 수준에서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지역단위, 학교단위, 교과별로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교육부 입장과 대조를 보였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은 초등 3학년에서 몰입교육을 실시, 영어 전담교사의 다른 학년으로의 역할 전환을 제한하고 농산어촌에서 우선 실시하며 영어학습전용 방송 개설이 검토됐다.
　교육부의 기구 개편은 교육부, 과기부, 노동부의 교육 관련 부처 기능을 통합해국가 전체의 인적자원 개발·관리·조정 기능을 담당할 가칭 `교육·과학고용부’로 바뀐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교육개혁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가칭 `국가교육개혁위원회’와 청와대 교육수석실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손경호기자·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