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원 감축은 교육포기 선언”

전교조경북지부, 교육부 규탄
수년째 이뤄진 교사정원 감축
일부 소규모 학교 전체 교원
30%가 기간제교사로 메꿔져
“교육에 경제 논리로만 접근
과밀 해소 발표는 어불성설”

경북 교육단체는 2023년도 교원 정원 감축을 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3일 ‘질 높은 공교육 포기선언, 교육부의 교원정원 감축’을 규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경북지부는 도농복합형 구조로 한 학년, 한 학급 규모의 작은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 가량인 경북에서 한 학급에 한명의 교사가 배정되는 초등학교와는 달리 소규모 중 고등학교는 매우 열악한 교사 정원 문제가 매년 발생되고 있다고 했다.

경북지부는 수년간 이어진 교원 감축으로 일부 소규모 작은 학교는 전체 교원의 약 30%가 기간제 교사인 불안한 구조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교사 정원 감축안을 내놓은 교육부는 교육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북지역 중고등학교는 기간제 교원이 해마다 늘어나 담임의 기간제교사 비율이 16.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원 총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도 14.2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다, 전국 평균(11.83%)에 비해 2.46%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경부지부는 학급당 학생 수 역시 28명 이상 초과밀학급은 1000여 학급에 달하며, 정원이 줄지만 학급 수는 늘어 정규 교원으로 채워야 할 자리를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로 메꾸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북지부는 이 같은 교육부 정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 학생 교육을 위한 투자는 뒷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북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전국민적 요구에 교육부에서는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며 “정권이 바뀐 후 교육부는 이마저도 수정해서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 시기를 2026년까지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초 발표하기로 한 학급당 학생 수, 기초학력 강화, 고교학점제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계획마저 내년으로 미룬 상황에서 수년째 해마다 교사정원 감축안을 내놓고 있다”며 “교육부가 앞으로 교사 정원을 줄이며 과밀학급을 해소하겠다는 발표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며 교원정원을 줄이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현실화와 교원정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