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급증 `빨간불’…통관 30일 전부터 기본사항 신고 의무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재 수입시 사전신고가 의무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조선용 후판과 컬러 강판 등 일부 판재를 제외한 철근, 봉형강 등 철강재를 대외무역법의 수출입공고상 신고대상 품목으로 명시해 내달 1일부터 수입시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과 물량, 가격 등 기본사항을 온라인(www.aspline.co.kr)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중국산 철강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철강재 생산설비가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리적 인접성과 관세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철강수출 가운데 20%가 한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 중국 철강재 교역은 2005년 물량기준으로 209만t의 순수입으로 전환된 데 이어 2006년에는 철강재 무역수지가 1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2007년에는 적자규모가 48억달러로 불어나는 등 국내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철강재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자부는 “수입신고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국제법상 근거로 운용되는 제도로, 비용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 입력 후 자동승인이 되므로 수입제한적 효과는 없다”며 “수입량 분석을 통해 국내 철강수급문제에 사전 대처할 수 있고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의 적기 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