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 상류층은 부동산 투기꾼”
  • 경북도민일보
“대한민국 1% 상류층은 부동산 투기꾼”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08.0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앤뉴스>
 
 대한민국의 1% 상류층 도덕성 진면목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장관 내정자들의 재산 평균이 40억 원에 가깝고, 일부는 전국 40여곳 이상에 부동산을 소유한 후보가 있는가 하면, 현금 50억 원을 포함해 140억 원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있었다. 자녀 이중 국적은 예삿일이고, 병역 면제도 보통이다.
 장관 내정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축재’가 이슈화되면서 이 대통령 지지율도 하락했다. 마침내 4월 국회의원 총선에서 “견제세력을 찍겠다”는 여론이 50%를 넘었다. 그건 “한나라당을 찍지 않겠다”는 것과 동의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과반의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하루 10석의 의석이 날아간다”는 비명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장관 내정자 3명을 갈아치웠다. 국보위 훈장을 `반납’한 한승수 총리에 대해서는 “치사하다” “총리 자리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비아냥이 쏟아져 나왔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신임 장관들의 밑바닥 도덕성 때문에 정부가 정상가동되지 못하기도 했다.
 한국이 1% 상류층의 도덕성 때문에 소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이다. 실제로 미국의 금융위기는 세계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지도 모를 `대량살상무기’(WMD)로 변해가고 있다. 장관 내정자 재산 의혹을 둘러싸고 난리법석을 떨 때가 아니라는 얘기다.
 미국의 유수한 금융가 워런 버펫은 수년 전 의미심장한 경고를 했다. “금융 파생상품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무모한 시도가 언젠가는 `대량살상무기’(WMD)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은 적중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로 파생된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WMD가 되어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신용이 낮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도한 대출을 해주고 여기서 생긴 채권은 파생상품이 되어 마구 팔려나갔다. 최초의 신용계약이 무너지자 모든 파생적 신용거래는 파산상태가 되었다. 얼마나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했고 투자금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 길이 없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래로 인한 신용붕괴가 연쇄 확산된다는 점이다.
 놀란 투자회사들은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그 파장으로 학자금 대출까지 영향을 받는다. 투자자들은 파생상품에 투자한 원금 가치가  얼마나 감소했는지조차 가늠할 길이 없다.
 현재의 상황은 시장이 너무 복잡하게 뒤엉켜 그 실상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 추계에 의하면 부실대출과 신용붕괴에 따른 파생상품 손실액은 40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누적 손실은 곧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온갖 형태의 파생상품-사실상 종이 조각에 불과한-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언제 자금을 회수할지 막막하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잃게 된 가구도 850만으로 늘었다. 미국이 70년대와 같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S&P 500 지수도 평균 28% 하락했다. 세계가 금융 WMD 융단 폭격에 쑥밭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쩌면 살인 WMD보다 더 가공할 금융 WMD의 습격에 무신경한 듯하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놓고 이명박 당선자와 손학규 야당대표가 두 달 동안씨름을 했다. 한국은행은 서브프라임 여파가  미미할 것이라는 한가한 전망을 했다. 당선자는 7%의 경제성장을 공약했다. 이 목표가 6%로, 5%로 다시 그 이하로 수정된 건 무엇을 말하는가.
 숭례문이 불타고 정부 종합청사에도 불이 났다. 헬기 추락으로 장병들이 죽었다. 태안 기름 사고로 멍든 국민의 가슴은 피곤하고 황량하다. 퇴임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노빠들의 펜션’으로`화려한 귀향’을 했다. 김해시는 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 수백억 원을 쏟아 부어 `특별관광지’처럼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홀가분하고 즐거운 표정이다. 대한민국이 온통 `땅소동’이다.
 이제 좋든 싫든 앞으로의 도전을 극복하는 의무는 이명박 정부 몫이다. BBK 혐의에서 벗어나 웃는 이 대통령 얼굴도 위안을 주지 못한다. 평균재산이 몇 십억 원씩 되는 장관 내정자들의 재테크 수완도 짜증난다. 속 타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심기일전이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