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너도나도 참사 현장에 나타나서 사진 찍어가며 뭔가 확실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울 것처럼 목소리에 힘을 준다. 벌떼처럼 나서서 상대방을 향해 책임지라고 악악대다가 벼락공부로 만든 법안들을 부랴사랴 ‘땜질 발의’해놓고 잠잠해지면 국회에 내박쳐둔 채 딴짓만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에는 도시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을 다룬 법안들이 10여 건이나 발의돼 있지만,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쳐놓고 세월만 보낸다. 전대미문의 폭우로 많은 국민이 희생된 지금도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하천 정비공사에 국고를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등 7건의 하천·자연재해 관련 법안이 잠자고 있다.
정치인들의 ‘한철 장사’ 행각은 오래된 폐습이다. 국회는 포항·경주 지진을 겪고도 1년 동안 11건의 법안만 통과시키고 40여 건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대 국회에서 17건이나 발의된 여름철 폭우·홍수 관련 법안도 고작 6건만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 전례 없는 폭염 이후 이에 대비하는 법안이 총 26건 등장했지만, 법안 통과는 겨우 3건에 머물렀다.
정적을 곤경에 빠트릴 법안은 꼼수 탈당과 소위원회 조작, 단독 날치기통과, 본회의 직회부 등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하여 전광석화처럼 해치우는 횡포를 서슴지 않는 절대다수 민주당이 수해 참사를 악용해 괴담을 지어내려고 버둥대는 모습은 차라리 허탈감을 부른다. 물론, 정부·여당의 요령부득한 행태 또한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무한 용납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처럼 기상이변이 빚는 재해는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여야는 이 무서운 대자연의 격변 앞에서 유치한 드잡이질이나 벌이는 추태를 부디 중단하기 바란다. 예측이 가능치 않은 천재지변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국민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만을 오직 생각하라. ‘시거든 떫지나 말라’는 옛말이 떠오르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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