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 정책 ‘천지원전 부활’서 매듭 풀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실정을 바로잡아가고 있는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치우쳐 쓰이던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지출 구조 개편에도 나섰다. 정부의 원전 중심 전력 정책은 ‘천지원전 부활’에서 매듭을 푸는 게 정석이다. 때마침 지역에서는 ‘(가칭) 영덕원전추진위원회’가 발족해 활동을 시작했다. 원전산업을 녹색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부흥시킬 소중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 주제로 제4차 전력정책심의회를 열고 2024년부터 2038년까지 15년에 걸친 전력 수급 법정 계획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착수했다.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맞춰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는 것이 기본 틀이다. 전기본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확정을 목표로 당장 이달 말부터 총괄분과위원회를 비롯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국회 보고를 거쳐 계획을 확정해간다는 방침이다. 전기본 워킹그룹에서는 신규원전 도입 등 합리적인 전력 공급능력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신한울 3·4호기를 반영한 2015년 7차 전력계획 이후 9년 만에 가까스로 신규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셈이다.

신규원전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어리석은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영덕 천지 1·2호기를 유력하게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천지원전은 이전에 부지 매립 절차까지 밟은 이력이 있는 만큼 새로운 곳의 건설 계획 수립과 비교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돌이켜 보면,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원전을 녹색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분류하여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한창 정책을 유턴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한국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은 천추의 한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초일류 원전 기술을 하루아침에 사장하여 원전 생태계를 초토화해버린 실수는 참담한 기억이다. 원전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삼아온 동해안 지역의 막심한 경제적 피해는 다시 말해 무엇하랴.

최근에야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태양광 비리를 비롯해 전 정권의 뒤안길에서 벌어진 무지막지한 에너지 산업 부조리 사건들은 씁쓸하기 그지없다. 영덕 ‘천지원전’ 부활을 시작으로 이 땅에 안전하고 막강한 청정에너지 산업이 부흥하길 기대한다. 나아가 동해안 지역이 다시 원전산업을 바탕으로 지역소멸의 절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계기도 함께 마련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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