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경실련이 현역 국회의원의 전과 경력을 조사해 발표했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력범·부정부패·선거범죄·재산범죄·파렴치 범죄·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공천배제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가운데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의 당헌 및 당규 등을 참고해 전과 유형을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는 제외시켰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이었다.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었다.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생범죄 10건, 선거범죄 9건, 재산범죄 3건이었다. 부정부패와 문서 위조, 무고도 각각 2건씩이었다. 강력범도 1건있었다.

가장 많은 전과 경력은 4건이었다. 3건의 전과 경력을 보유한 의원도 3명이나 됐는데,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전과 경력이 2건을 넘는 의원은 11명이나 됐다.

전과 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해서는 징역, 자격정지, 집행유에, 벌금 등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관련 형을 제외하고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징역은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로 가장 높았다.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히 범죄집단을 모아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 상 5년 이내(2015~2019) 체납이 있었던 국회의원은 283명 중 총 31명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총 9,793만원으로 1인당 평균 316만원이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전과 경력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내년 총선에서는 각 정당이 공천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예외 규정을 삭제해 철저한 자질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배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 대표라면 국민보다 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 하물며 전과 경력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국회에 전과 4범, 전과 3범 등 전과 경력자들이 득실거려서야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당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