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3만 2,142 달러로 전년 대비 8.2% 감소했다.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OECD, World Bank 자료에 따른 결과다. 2022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코로나 이전 기간인 2017년 7.9%의 증가 실적과 2018년 5.8%, 2021년에 10.3% 성장한 것에 비해 대폭 감소된 실적이다.

2022년 우리나라 명목 GDP는 1조 6,733억 달러로 전년 대비 1,444억 달러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13위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경제 규모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경제규모가 10년 전으로 수준으로 되돌아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1인당 GDP 2만 5,886 달러로 세계 23위, 명목 GDP 1조 3,706억 달러로 세계 13위 수준을 달성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추락한 배경으로 강달러 추세에서 미 달러 환산 GDP 수치가 크게 감소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원/달러 환율은 1,292원이었고, 기간말 기준 환율 변동률은 -5.99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2021년 원달러 환율 변동률은 -8.62로 지난해 보다 더욱 큰 약세를 보였으나, 명목 GDP는 10.5% 성장한 1조 8,17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하락은 국내 가계·기업·정부의 전반적 생산 및 부가가치 창출 등에 있어 성장 저하 요인이 더 클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본예산 대비 총지출은 37.7%로 2014년 36.5% 이래로 가장 낮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평균(39.8%)에 비해 2.1%p가 낮아 평균적으로 쓰는 재정보다 14조원을 덜 썼다는 이야기다.

기재부는 지난 6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4월까지의 재정지출 추이를 공개한 바 있다. 총 240조 8000억원을 지출해 지난해 동기보다 26조 5000억원을 덜 썼다. 진도율 역시 37.7%로 지난해(39.3%)에 비해 1.6%p 낮다. 진도율 기준을 본예산 대비로 맞추면 무려 6.3%p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코로나 위기대응이 종료되면서 관련 사업 및 기금지출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불과 2년 전 경제규모 세계 10위이자 세계 GDP 비중 2%를 차지했던 우리나라의 성장지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게 악화되어 10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까지 쓰기로 한 재정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경제규모 하락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