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제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

     노동수요 증대·상속계층 노동공급은 줄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에서 상속세를 40% 인하하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06%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주목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공공경제 제12권 제2호에 실린 `상속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세대중복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2004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한 세대(20세)가 80세까지 생존하는 동안의 상속세 인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시기는 31세에서 45세 사이로 가정했고, 경제주체는 미래의 가격변화에 대해 완전한 예측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 모형을 구축했다.
　아울러 현행 과세체계상 공제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 가액이 5억원이 넘어야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해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가액을 가진 계층을 `상속계층’으로, 5억 미만을 `무상속계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 결과 상속세가 40% 인하되면 상속계층의 상속액은 6.2∼6.5% 증가해 자본소득은 생애 평균 8.86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상속으로 인해 미래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저축을 줄이고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행위가 되므로 상속계층의 소비는 생애 평균 0.167% 증가한다. 다만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속계층의 노동시간은 0.399% 감소하고 이에따라 근로소득도 0.39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상속세는 직접적으로 상속계층의 생애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쳐 거시경제여건 전반에 파급효과를 유발하게 되고, 다시 무상속계층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무상속계층의 노동시간은 0.0039% 늘어나고, 근로소득은 0.0195%, 자본소득은 0.0888%, 소비는 0.0213% 각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상속세 인하로 상속계층에 속하는 젊은 계층의 저축은 감소하지만 중장년층의 저축이 증가해서 사회전체의 투자와 생산이 늘어난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수요가 증대되지만 상속계층의 노동공급이 줄면서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무상속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근로소득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득과 투자가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나고 이는 GDP의 증가로 이어져 상속세를 인하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하면 GDP는 연평균 0.06% 내외 추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