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인구 소멸 가속화…정주여건 개선 절실”

국회서 특별법 공청회…“국토 외곽 먼섬, 국가 지원 필요”

먼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 섬·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전국 섬주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시 남구·울릉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최외곽 섬들의 교통·교육 의료·문화 등 거주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정안전부와 먼섬이 위치한 전남 신안군·경북 울릉군·옹진군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은 의견을 냈다.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의 ‘먼섬의 실태와 지원 필요성’,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의 ‘동해 해양생태계의 오아시스, 울릉도(독도)의 가치와 미래’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공청회에서는 국가 영토의 최전방에서 어려운 여건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섬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먼섬 거주인구 소멸이 가속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먼섬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7.1%로 전국 평균 18%, 섬 평균 2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15년에 비해 섬 인구는 7년전 보다 2% 감소했지만, 울릉도 등 먼섬 인구는 9.3% 나 줄었다. 특히 비싼 교통비는 주민의 거주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목포에서 출발해 신안 가거도에 가기 위한 여객선의 1km당 교통비는 480원으로, 목포-서울 KTX의 1km당 비용인 150원보다 2배 이상 많다. 여객선 1km당 평균 비용인 362.9 원에 비해서도 100원 이상 차이가 난다. 한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영국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