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의회, 행감 신뢰·실효성 ‘두토끼’ 잡는다
  • 기인서기자
영천시의회, 행감 신뢰·실효성 ‘두토끼’ 잡는다
  • 기인서기자
  • 승인 20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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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답변자, 국·소장으로 변경
영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의 시기와 보고자 지위를 격상하는 등 실효성 확보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시정추진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부터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천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감사 시기를 6월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조정했다.

이는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하면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사무감사의 신뢰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고·답변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국·소장으로 변경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국장 출석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킨다는 일부 비판도 있으나 국·소장이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감사의 실효성 확보라는 면에서 중요하다며 선서를 한 사람이 보고와 답변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국별 실제 참석하는 기간은 길어야 반나절 정도로 국장은 해당 국의 감사에만 응하면 된다.

한편 경북도내 10개 시의회 중 8개 시의회에서 영천시의회와 동일하게 국장급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기태 시의장은 “시의회가 국장급 보고로 변경한 것은 집행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제도는 정비하고 불합리하고 개선이 필요한 시책은 대안을 제시 올바른 시정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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