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었다. 21대 마지막 정기 국회는 예년처럼 수많은 안건들을 과제로 하고 법정시간을 넘겼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슈가 되고 있는 법률안들의 처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의 대립으로 안건의 논의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2+2협의체를 만들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안건의 처리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통칭한 것이다. 지난 4월 민주당 등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3대 국정조사 안건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사건,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특혜 의혹사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 정권의 시작이후 시종일관 대치상황이다. 무엇보다 내년에 치를 총선이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여야가 만드는 선거의 이슈가 모호하다.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은 여당의 추진정책에 건건히 반대를 일삼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선전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여당이 선전해 과반의 의석을 갖게 된다고 해도 30% 남짓 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쉽지 않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하여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선도할 만한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려운 시기에 전면에 나서서 국민의 백 그라운드가 되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긴축 운영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이고 중소규모의 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먹거리를 찾아 해외로 떠나가고 있다. 패권을 무기삼아 투자유치를 했던 국가들은 갖은 조건을 달아 본래의 조건들을 지키지 않아 우리 기업들이 억울한 환경에 당면해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 민생을 위하여 노동, 연금, 교육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기대를 버렸다. 야당의 반대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윤 정부의 추진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현재이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절반 이상인 53%가 향후 1년간 국내 경기전망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18%뿐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물가고에 직면하고 있고 얼어붙는 경기가 불안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늘어난 예산은 줄어들 수 없고 늘어난 부채의 감당은 현재가 아닌 미래세대의 짐이 되어버렸다.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이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곳은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출사표장이다. 신당 창당도 들썩, 전직 장관도 들썩, 곳곳이 들썩거리지만 정작으로 작금의 상황과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은 낮은 지지율에도 내실을 기하기보다 해외 순방으로 외유를 택했다. 잦은 외유로 혁혁한 성과가 이어지는 것보다 편중된 외교와 뒷말들이 무성하다. 국민의 대표도 나라의 수장도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가. 국가와 국민을 이끌고 가야하는 지도부가 나라와 국민에게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자신의 지위와 권력의 영위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당장 4달 후에 있을 선거에 선거구 확정도 못하고 내세울 이슈도 모호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국민들은 또 한 번 기대를 품어야 할지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 이미 편중된 여야의 자리싸움일 뿐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이 되지 못하여 예비후보자 등록도 못하고 동동거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무수히 쌓인 안건들을 보면서 빨리 빨리를 외치며 근면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본다. 경제성장을 위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달렸던 그 시절에도 여야는 힘겨루기를 했지만 민생 앞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역병을 겨우 물리치고 나라 안팎이 피폐해 있어 온 세계가 먹거리 다툼이 치열하다. 전쟁마저 불사하며 자국의 경제를 살리려는 몸부림을 방관할 만큼 우리나라는 여유롭지 못하다.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스스로 또 다른 적폐를 만들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여소야대로 정부의 정책이 제동이 걸리고 목소리 키우다가 막판에 벼락치기로 백여 건의 법안을 단번에 통과 처리하는 선진국은 없다. 이제 겨우 달아맨 선진국이란 이름표가 빛을 내려면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달려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