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감소가 유럽 흑사병 때보다 심각하다”. 최근 뉴욕타임스의 ‘대한민국 소멸’에 관한 기사 내용이다. 한국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3일 공개된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인구문제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고, 한국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에 빠진다는 것이다. 높아진 미혼율이 저출산으로, 저출산이 고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러한 인구 위기에도 역대 정부들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응할 뿐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도외시해 왔다. 바로 낙태 문제다. 낙태에 대한 해결 없이 저출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2017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연간 110만여 건, 하루 평균 3,000여 명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임신중절 여성이 기록을 남기지 않는데, 일명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 소비량이 연간 100만 정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단연 1위다.

반면, 2022년 통계청 기준 출생아 수는 24만 9,1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682명이다. 출생아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매해 낙태되고 있는 것이다. 하루로 계산하면 매일 태어나는 아이는 682명인데 낙태되는 아이는 3,000명인 것이다.

결국 낙태 문제만 해결해도 출산율 100만 명 시대를 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판결이 나왔고, 이후 법원은 불법낙태 시술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낙태를 부채질하고 있다.

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지났다. 입법 공백 사이에서는 여전히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토머스 클래런스가 임명된 이후 50년간 유지돼 온 낙태 합법화 법안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19년에 폐기했다.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전면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으로 합헌 판결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시 낙태 금지 및 낙태 제한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 낙태죄를 존속시키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인구문제와 헌재의 결정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미국처럼 ‘낙태죄’를 존속시키면서 임신 6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한 쪽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 인구전문가 야마다 교수는 “지금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한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노인 인구 비율이 아직 10%대이므로 잘하면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조속히 낙태를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낙태금지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지금이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청년부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