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대표성 높일 것”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창당발기인대회를 열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미래 창당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새로운미래는 발기 취지문을 통해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둔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 거대 양당의 과두 정치를 타파하고 탈권위 민주정치를 구현하겠다”며 “좌우를 가르는 낡은 문법을 뛰어넘어 두루 협력하고 지혜를 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겠다”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고 지역구 대비 비례제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해 민의에 충실한 정치 질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며 “양극단 진영논리의 낡은 정치 질서에 안주하는 거대 카르텔 정치를 혁파하고 정치의 도덕성과 민주성 수준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당 운영과 관련해선 “윤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형사법적 재판 과정에 있는 경우 고위 당직과 공직 추천을 허용하지 않겠다. 공천 심사에 높은 법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거나 “제왕적 당대표 권력을 분산하고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독점하는 공직 추천 체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배적 패러다임이던 시장만능주의 뿐 아니라 각종 포퓰리즘 노선을 거부한다”고, 외교 정책과 관련해선 “분단국가·동맹국가·반도국가·통상국가 중 어느 하나에만 매몰되는 일차원적 외교가 아니라 중층적 ‘돌고래 외교’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고용보장 국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매력 문화 정책 견지’ ‘맞춤형 디딤돌 복지 추구’ ‘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교육·의료·복지 등 각종 격차 해소’ ‘저탄소 청정에너지 시대 구현’ 등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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