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총선 공약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도 신설할 계획이다.

특히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 아빠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 △엄마·아빠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만으로 자동개시 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210만원 인상 및 사후지급금 즉각 폐지,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연5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을 배우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기업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단축, 혼합형(하이브리드) 유연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기업 및 일정 규모 이상 중소·중견기업부터 의무화 적용하고 단계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인상(현행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원→일 2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해결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 지급, △외국인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활용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한도 상향, △지역산단을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 적극 지원,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 신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2배 인상(현행 80만원 → 160만원),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 3배 인상(→ 240만원)하기로 했다.

또한, 아이 잘 키우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및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저축·대출 금리 우대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