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산 축산물 고급화 정책 제시” 美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 옹호
민주 “수입 위생조건 철폐한 것은 잘못...우리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한나라당 이한구,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이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국민건강과 축산업 타격 대책이라는 두 고려점이 있는데, 축산업 발전대책은 미국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이 안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산 축산물 고급화 정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또 “국민 건강과 관련해선 광우병 관련 체크를 국제기준에 맞게 하느냐 등을 체크하는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통합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주변국들에 비해 한국만 먼저 위생조건을 철폐한 것이 잘못”이라며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고, 대만 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30개월 미만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한다. 우리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잘못된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미국 쇠고기 수입국 117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은 일본 뿐”이라며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고 치면 유럽만큼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 (유럽은) 우리 같은 조건을 붙이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뼈 부분과 관련해선 “국민이 미국산에 위험이 있어서 안고아 먹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한우인줄 알고 사는게 문제”라며 “그것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최 의장은 “다른 나라는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를 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서둘러 먼저 했다”면서 “우리는 서둘러 협상을 하다 보니 검역주권을 놓쳤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는 검역을 중단해야 하는데, 협상을 보면 중단할 방법이 없다. 수입위생조건을 관철하지 못한게 잘못”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 의장은 또 “유럽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세부 수입조건을 보면 12개월 미만은 혀는 안되고, 24개월은 골수는 안되고 등급별로 구분을 해놨다”면서 “우리가 EU 국가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명득기자 kim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