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5월 제도 시행 34년 만에 ‘수급자 6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현재 매월 수급자 656만 명에게 매월 3조 1천억 원의 연금을 지급하고, 포항지사 또한 관내(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포함) 수급자 9만6천여명에게 적기 지급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로 볼 때,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전망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나, 팍팍한 생활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여전히 많다.

한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주고 있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전부를 개인이 납부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간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가입자 간 형평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분들이 소득이 발생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상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박영숙 국민연금공단 포항 지사장